01

사건 경위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을 이유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가 인용될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량이 무거워질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 법정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검사 항소 논리 탄핵: 1심의 벌금형이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날 만큼 가볍고 부당한 판결인지 여부.

양형 조건의 변화 유무: 1심 재판 이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새롭게 고려할 불리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

원심 유지 방어: 대법원 판례에 입각하여 1심 양형 판단이 존중되어야 함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1심 판결 존중 원칙 강조: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1심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양형 조건 불변 소명: 반성 태도, 자숙 기간 등 모든 양형 조건이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력히 입증했습니다.

검사 주장 반박: 엄벌의 필요성 등 검사가 내세운 사유는 이미 1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새로가 주장한 '양형 조건의 불변' 및 '1심 재량 존중'의 법리를 모두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검사가 주장한 사유는 이미 1심에 반영되었고 형량이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