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피고인은 근무하던 중 지인 여성의 멱살을 잡고 폭행 및 강제추행을 했다는 허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여 피고인은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삶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당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02

사건 쟁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수시로 번복되는 피해자 진술의 치명적인 모순점을 파헤치는 것.

객관적 증거 부재 입증: 현장 CCTV나 목격자, 객관적 상흔 등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이 전무함을 소명하는 것.

항소심 방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부당한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의 무죄를 끝까지 방어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진술 모순점 일목요연한 정리: 진술의 불일치와 번복을 낱낱이 분석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물적 증거 부재 부각: CCTV 영상 및 목격자 등 객관적 유죄 입증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일관된 무죄 변론: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과 사건 전후 행적을 바탕으로 무고함에 대한 굳건한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법무법인 새로가 지적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결여 및 신빙성 부족 주장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어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항소심 역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