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겪은 강제추행 및 감금 피해에 대해 용기를 내어 경찰에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라며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졸지에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허위 사실 여부: 의뢰인의 신고 내용 중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의도적인 거짓인지, 단순 기억의 착오인지 여부.

고의성 조각 입증: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사실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훼손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심리적 배경 소명: 의뢰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감정 상태를 상세히 분석해 무고의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제3자 진술,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 디지털 자료를 수집해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 논리 탄핵: 무고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진술 중 비합리적이고 과장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새로가 소명한 의뢰인의 진정성과 고의성 조각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수용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신고 경위와 정황상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