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이른바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2명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파손까지 더해져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정식 재판(구공판)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될 만큼 사안이 심각하여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에 떨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중범죄 실형 방어: 신호위반, 다수 피해자 상해, 사고 후 미조치 등 실형 요건이 다수 충족된 악조건을 극복하는 것.

신속한 합의 도출: 도주 행위로 분노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려 조속히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구약식 선처 유도: 정식 재판 회부를 막고 가장 가벼운 처분인 벌금형(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통해 신속하게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조기에 제출하여 정식 재판 회부를 막을 결정적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가족,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일자리를 잃고 가족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현실적인 사정을 호소하며 선처의 여지를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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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새로가 신속하게 도출해 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다양한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뺑소니가 포함된 중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이례적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