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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들은 부산 사상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입하며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굳게 믿은 의뢰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각각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분담금과 토지 매입 비용을 성실하게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설립 인가는 기약 없이 지연되었고, 약속과 달리 분담금 반환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주택 사업 지연으로 피 같은 재산이 묶여 극심한 속앓이를 하던 의뢰인들은 납입금을

02

사건 쟁점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안심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

무효행위 추인 방어: 피고가 이후 총회에서 증서를 사후 승인(추인)했으므로 계약이 유효해졌다는 주장의 허점을 깨는 것.

03

변호사 조력

총유물 처분행위 입증: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물이며, 총회 결의 없는 조건부 반환 약정은 무효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가입계약 무효 주장: 안심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에 해당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추인 주장 완벽 탄핵: 총회 당시 조합원들이 무효의 의미와 분담금 가중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음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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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법무법인 새로의 치밀한 법리적 결함 지적과 추인 탄핵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결과] 계약 무효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담금 전액(약 1억 6천만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