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피고인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 지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문자 및 연락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한 채 연락을 시도한 정황을 문제 삼으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인해 자칫 항소심에서 실형 등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02

사건 쟁점

잠정조치 위반 고의성 부인: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행위가 잠정조치 내용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고의로 위반한 것인지 여부.

양형부당 반박: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형이 범행 정황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벼운 형량인지 방어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명시적으로 잠정조치를 위반할 의도가 없었으며, 일부 연락 정황은 단순한 실수일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실제 연락 횟수나 방식이 위협적이지 않았고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음을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교대역 8번 출구 로이어즈타워 14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새로 전담팀이 치밀한 법리 방어를 펼쳤습니다. 일방적 스토킹이 아닌 복잡한 갈등 관계였으며, 사건 이후 유사 행위가 없었음을 들어 원심 형량의 타당성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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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적 잠정조치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심 형량이 불합리하게 가볍지 않다는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심의 양형 조건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무리한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