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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중소기업 주요 실무자 및 관리자인 피의자 3인은 약 10여 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반복적으로 이체해 유용했다는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구체적인 일자와 이체 금액을 정리하여, 세 사람에게 총 수십억 원의 자금이 사적으로 빠져나갔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자금 이체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모두 경영진 승인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회사 운영 지출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누적된 이체 내역과 막대한 금액 탓에,

02

사건 쟁점

자금의 사용 목적 입증: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수십억 원의 자금이 사적 유용이 아닌 정당한 회사 지출임을 증명하는 것.

복잡한 자금 흐름 규명: 10여 년간 누적된 방대한 입출금 내역의 맥락과 실제 사용처를 일일이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

고의성 조각 여부: 경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실무자 계좌를 거친 구조적 관행일 뿐, 횡령 및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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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력

이체 내역 자체는 인정하되, 해당 금액이 직원 급여 및 거래처 대금 등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쓰인 필수 비용임을 피력했습니다.

각 피의자의 통장 입출금 내역, 증빙자료, 영수증 등을 샅샅이 수집하여 고소인의 '단순 사적 유용' 프레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실무자 계좌를 거쳐 지출되던 구조적 회계 관행을 설명하여 횡령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관할 경찰서는 법무법인 새로가 제출한 방대한 증빙 자료와 자금 흐름 내역, 구조적 관행에 대한 논리적 해명을 모두 타당하다고 수용했습니다.

[처분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적 사용에 대한 물증이 부족하고 회사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아, 피의자 전원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