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피고인은 지인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상해, 재물손괴, 강제추행 등 중대한 혐의들로 한꺼번에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단순한 가해자로 강하게 압박했고, 다수 혐의 병합으로 법정형상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했습니다. 구속의 두려움에 떨던 피고인은 사건 초기 당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을 실형에 처해야 한다는 이유로 즉각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02

사건 쟁점

다수 혐의 방어: 실형이 불가피한 여러 혐의의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유리한 정상을 이끌어내고 1심 집행유예를 확보하는 것.

검사 항소 논리 탄핵: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하여 실형을 주장하는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원심 형량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것.

양형 변경 사유 부재 소명: 항소심 재판부에 새로운 양형 변경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 원심 판결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사건별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단순 가해자로 몰아가는 수사기록을 뒤집고, 감정적 충돌 배경을 세밀히 소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적극적인 반성과 환경적 요소를 종합한 양형 자료를 선별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결코 가볍지 않고 합리적임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원심의 타당성을 강력히 입증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1심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예외적인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는 점을 부각.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의 양형 변론을 전면 수용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