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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은 영종도 숙박시설 분양 예약을 위해 분양대행사인 피고와 두 차례 투자 약정을 맺고 약 9천2백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정식 분양계약 전환 전 투자 약정 해제를 원하게 되어 정당한 해제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약정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1억 원에 가까운 큰 자산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소중한 투자금을 영영 되찾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의뢰인은 신속히 당 법인을 찾

02

사건 쟁점

정당한 해제권 행사: 약정서 내에 정식 계약 전 언제든 조건 없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 명시적 특약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신속한 해제 통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약정 해제 의사표시 및 반환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피해 전액 복구: 투자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전액을 청구하여 금전적 손실을 완벽히 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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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력

투자약정서 원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식 계약 전 언제든 조건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 조항을 신속히 찾아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시간을 끌지 않고 즉각적인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명확한 해제 의사표시와 반환 의무를 발생시켰습니다.

교대역 8번 출구 로이어즈타워 14층 법무법인 새로 민사 전담팀이 빈틈없는 소장 구성과 명백한 입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감히 반박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반박 불가능한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구비하여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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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주장한 청구 원인과 명시적 약정해제권 행사 법리를 모두 타당하다고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가 반박하지 못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액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