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채권자라 주장하는 상대방(원고)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을 갚으라는 거액의 민사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전혀 빌린 적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소송이었기에, 패소할 경우 의뢰인은 평생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앉을 위기였습니다.

02

사건 쟁점

대여금 존재 여부 입증: 상대방이 주장하는 10억 원 이상의 금액이 실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증거의 객관성 탄핵: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 대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입출금 내역이나 처분문서(계약서)가 있는지 여부.

주장의 신빙성 반박: 거액의 거래임에도 증빙이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일반적인 거래 관념과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상대방의 소장과 제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여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입출금 내역과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대여금이 지급되었다고 결코 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거액을 거래하면서도 증빙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거래 관념과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움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지적한 원고 주장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 부족이라는 변론을 모두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대여금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