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별거 상태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법적인 혼인 관계만을 간신히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급되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마저 끊기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급히 처분하려는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타인 명의로 변경될 경우, 추후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위기

02

사건 쟁점

처분 및 은닉 방지: 이혼 소송에 앞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묶어두는 것.

보전처분 필요성 소명: 배우자의 재산 처분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

협상력 및 집행력 확보: 가압류를 통해 이혼 소송의 협상력을 높이고, 추후 재산분할금의 실질적인 강제집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본안 소송(이혼 및 재산분할) 전 배우자가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지금 처분을 막지 못하면 추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보전처분을 촉구했습니다.

매매, 증여, 담보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즉각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새로가 소명한 보전처분의 시급성과 배우자의 재산 은닉 우려를 모두 타당하다고 수용하였습니다.

[결정 결과]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즉각적인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하여 재산 처분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