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형사처분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이후, 피해자(원고)로부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이유로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었기에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배상액은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장되고 무리하게 부풀려진 금액이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형사 유죄가 확정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원고가 청구한 배상액이 과도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

객관적 증거 수집: 원고의 실제 피해 규모와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

배상액 대폭 감액 방어: 과장된 청구 금액을 탄핵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배상액을 최소화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독립적 관계를 짚으며, 원고가 청구한 배상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함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청구 금액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 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배상액 감경의 타당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민사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입증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부당함과 감경 논리를 모두 타당하다고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 측의 무리한 청구를 배척하고, 처음 청구했던 배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폭 감액하여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