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원고는 의뢰인(피고)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었다며,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은 원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자금이 지인 K씨와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의뢰인이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원고의 부탁으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한 뒤 K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돈을 빌린 사실이 없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대여 사실의 존부: 원고가 송금한 수억 원의 금원이 실제로 의뢰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 '대여'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

자금의 실제 성격 규명: 해당 자금이 대여금이 아니라 불법 토토사이트 운영을 위한 동업(공모) 자금 성격임을 입증하는 것.

원고 증거 탄핵: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송금 내역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함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분석하여, 실제로는 원고가 자금을 대고 의뢰인과 K가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자금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을 뿐, 반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을 받은 적이 없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지적한 원고 주장의 증거 부족과 자금 성격에 대한 정황 분석 변론을 모두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대여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전면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