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민사 소송 1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치열한 다툼 끝에 다행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불복한 상대방(원고)이 대법원에 무리하게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3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소송으로 지친 의뢰인은 대법원 단계에서 2심의 승소 결과가 파기환송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상대방의 상고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힘들게 얻은 승소 판결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의뢰인은 당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02

사건 쟁점

항소심 승소 판결 방어: 대법원 3심에서 2심 승소 판결이 파기환송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되도록 확고하게 방어하는 것.

상고 이유의 부적법성 소명: 상대방이 내세운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

철저한 답변서 구성: 2심 승소 논리를 굳건히 보강하고 원고의 억지 주장을 법리적으로 탄핵할 치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사건 전반을 재분석하여 2심 승소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상대방의 상고 이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심리 요건을 엄격히 따져, 상대방의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법률심인 대법원의 특성에 맞춰 원고의 상고가 법리적으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논리적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대법원은 법무법인 새로가 답변서를 통해 지적한 상고 이유의 부적법성 및 기각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상대방의 상고 이유가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