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피고인(사업주)은 퇴직한 종업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상계하고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은 임금체불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들은 손해배상채권과 임금 및 퇴직금이 상계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고의적 미지급이 아닌 복잡한 채권 사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법리적 오해 해소: 임금 및 퇴직금은 손해배상채권과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엄격한 법리를 피고인에게 납득시키는 것.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고인을 설득하여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게 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

공소기각 유도: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하고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적용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

03

변호사 조력

교대역 8번 출구 로이어즈타워 14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새로 전담팀이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상계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우선 지급 후 별도의 소송으로 책임을 물어야 함을 피고인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억울해하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고소인(근로자) 측과 수차례 접촉하고 조율하여 퇴직금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제출한 합의서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본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