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의 자녀들로부터 일방적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은 과거 한 차례 있었던 갈등을 이유로 향후 반복적인 위해가 우려된다며 반경 5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주택은 의뢰인이 실질적 소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퇴거할 것과 위반 시 간접강제까지 청구하며 압박했습니다.

02

사건 쟁점

보전의 필요성 탄핵: 과거 단발성 갈등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물리적 위해나 인격권 침해 우려로 이어질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

가처분 요건 불충족 소명: 가족 간의 일시적 감정 충돌만으로는 법원이 요구하는 고도의 접근금지 가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밝히는 것.

정당한 권리 행사 입증: 해당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가 의뢰인이며, 거주지 출입이 소유권에 기한 정당한 행위임을 변론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폭행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이후 연락 정황 역시 심리적 위협이나 반복적 괴롭힘 수준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연락하거나 거주지에 접근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여 위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의뢰인이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주택이므로 방문 자체를 막는 것은 부당한 권리 침해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단발적 갈등만으로는 반복적 위해 우려나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결정 결과]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채권자들이 전부 부담할 것을 명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