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원고는 수도권 소재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성실히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피고(분양업체)에게 양도승계 절차를 적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서에 전혀 명시되지 않은 '잔금 일부 선납' 조건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양도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02

사건 쟁점

이행거절(채무불이행) 입증: 피고가 계약에 없는 잔금 선납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부당한 이행거절인지 여부.

계약 해제 적법성: 피고의 확고한 이행거절 의사를 근거로 최고 절차 없이도 계약을 즉각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금 원상회복 청구: 적법한 계약 해제에 따라 기납입한 계약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분양계약서를 낱낱이 분석하여 피고가 요구한 '잔금 선납'이 계약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건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계약에 없는 조건을 강요하며 승계를 거부한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이자 확고한 '이행거절'임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의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하므로, 원고는 자기의무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즉시 해제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새로가 입증한 피고의 부당한 이행거절 및 원고의 계약 해제 적법성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적법한 해제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납입한 계약금 전액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