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동·호수를 배정받고 계약금 및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조합원이었습니다. 사업 지연과 함께 일부 조합원에게 '안심보장증서'가 교부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원고 역시 환불 보장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무효, 취소,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납입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안심보장증서 효력: 원고에게 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가 교부되었거나 일부의 증서가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지 여부.

기망 및 착오 탄핵: 토지확보율이나 동·호수 확정 등에 대한 피고 측의 허위 설명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불법행위 성립 부인: 조합 및 업무대행사의 기망이나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원고가 계약 당시 "추가 약정이 없음"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했음을 입증해 안심보장증서 관련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원고가 토지확보율을 직접 기재하고, 동·호수 변경 가능성에 동의하는 확약서에 서명한 객관적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기망당했다는 증거가 전무하며, 업무대행사의 허위 설명이나 피고 조합의 지시가 없었음을 밝혀 불법행위 주장을 방어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새로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한 원고 주장의 모순점과 불법행위 성립 요건 부족을 모두 타당하다고 수용했습니다.

[판결 결과]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전부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