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갖은 핑계를 대며 전세보증금 억 원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소중한 보증금을 모두 날릴 위험이 컸습니다.

02

사건 쟁점

우선변제권 철통 유지: 퇴거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의 지위와 우선변제권을 지켜내는 것.

계약 해지 적법성 입증: 임대차 계약의 성립, 보증금 지급 내역, 묵시적 연장 및 적법한 해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신속한 집행 권원 확보: 재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공시송달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신속히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

03

변호사 조력

퇴거 전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본안소송(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을 제기하여 계약 성립부터 해지까지의 과정을 낱낱이 입증해 반환 채권의 발생을 확정 지었습니다.

피고(임대인)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즉각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소송 지연을 막고 신속하게 가집행 선고까지 이끌어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입증한 적법한 계약 해지와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발생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의 무변론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