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채무자)에게 수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대여해 주며 원만한 상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상환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급히 매도하여 재산을 처분하려는 수상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대로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사후적으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기였습니다.

02

사건 쟁점

은닉 시도 차단: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법적으로 묶어두는 것.

피보전권리 소명: 대여금 지급 내역과 차용증 등 명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법원에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가압류 필요성 인정: 법원이 요구한 담보를 신속히 제출하여 지체 없이 즉각적인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

03

변호사 조력

대여금 지급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차용증,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양한 소명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채무자 보유 부동산의 소재지와 가액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서울에 위치한 부동산을 가압류 대상으로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법원이 담보로 요구한 보증보험증권을 즉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새로가 제출한 명확한 소명자료를 인정하고,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의 필요성이 정당하다고 수용했습니다.

[결정 결과] 담보로 보험증권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부 인용하고 즉시 집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