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불법 렌트 및 대포차로 유통되던 포르쉐 및 아우디 차량을 회수하였습니다. 이는 수익금을 받지 못하던 실제 소유자들의 권한 위임과 적법한 요청에 따라 보조키로 운행하여 가져온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량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자들은 의뢰인 일행이 합동하여 차량을 훔쳤다며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특수절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중범죄로, 자칫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이었

02

사건 쟁점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의뢰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애초에 없었음을 밝히는 것.

실제 소유관계 규명: 사건 당시 차량을 점유하던 고소인들이 아닌 제3자가 진정한 법적 소유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이중 송치 문제 지적: 과거 동일 사안으로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 착오로 중복 수사 중임을 짚어내어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자동차등록원부를 적극 제시하여, 고소인들이 아닌 제3자가 해당 차량의 진정한 법적 소유자임을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차량 회수가 권한 위임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절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이 과거 무혐의 종결된 사건의 이중 송치임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수사기관의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법무법인 새로가 소명한 객관적 증거와 불법영득의사 부재 주장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피의자에게 타인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