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 1정과 필로폰 약 0.5g을 음료수와 함께 1회 투약하였습니다. 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투약은 단 1회만으로도 구속 수사 및 중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02

사건 쟁점

신속한 혐의 인정: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막는 것.

초범 및 비중독성 입증: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완전한 초범이며, 1회 투약에 그쳐 중독 상태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

기소유예 선처 유도: 굳은 단약 의지와 가족들의 밀착 선도 노력을 부각하여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

03

변호사 조력

증거가 명백하므로 투약 사실은 솔직히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치밀한 맞춤형 양형 전략을 신속히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호기심에 의한 1회 투약일 뿐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과 스스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단약 의지를 검찰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이 밀착하여 재범 방지와 재활을 적극 도울 것임을 밝혀, 사회 복귀를 위한 긍정적 환경이 조성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새로가 제출한 타당한 양형 주장과 의뢰인 및 가족의 확고한 재활 의지를 모두 긍정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처분 결과] 초범인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사법·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