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부하 직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인건비를 부풀려 횡령한 사건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명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활동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만 받았으나, 1심은 의뢰인을 공동정범으로 보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횡령의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부하 직원과 묶여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자 의뢰인은 극심한 억울함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02

사건 쟁점

가담 정도 소명: 의뢰인이 횡령의 실질적 주도자가 아니며 전체 횡령액 중 취득한 이익이 극히 적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

피해 회복 진정성: 1심에서 이루지 못한 합의를 대신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적극적인 추가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하는 것.

원심 파기 유도: 1심의 실형 선고가 가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함을 양형 자료를 통해 어필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

03

변호사 조력

실질적 횡령은 부하 직원이 주도했고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약 3,500만 원)은 전체 횡령액에 비해 현저히 적음을 강력히 부각했습니다. 공원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뼈저리게 반성하되,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3,000만 원을 추가 공탁(총 5,000만 원)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증명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취득 이익이 적고 총 5,0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감안할 때 1심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무법인 새로의 타당한 양형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