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동산 혐의 성공사례

주상복합 상가 집단 피소... 예리한 '적용 예외' 법리 입증으로 '각하' 방어

주상복합 상가 수분양자들로부터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집단 고소를 당해 사업 전체가 흔들릴 뻔한 형사 방어 사건입니다.

분양 대상물이 해당 법률의 적용 예외 대상임을 명확히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불송치(각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측은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판매시설)를 분양받은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뭉쳐 의뢰인을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집단 고소했습니다. 다수의 고소인이 얽힌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자칫 진행 중인 분양 사업 전체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릴 위기였습니다.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조사와 공방으로 사업 지연 및 막대한 금전적 손실마저 우려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 적용 가능성 차단: 고소인들이 범죄의 근거로 삼은 '건축물분양법'이 해당 상가 분양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

인허가 내역 분석: 해당 복합 건축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물분양법 적용 예외인지 규명하는 것.

복리시설 해당성 입증: 분양된 판매시설(상점)이 주택법 시행령상 건축물분양법 적용 예외 대상인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 조력: 사실관계를 다투기에 앞서, 고소인들이 적용한 건축물분양법 자체의 적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건축물 인허가 내역을 정밀 분석해, 해당 대상물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복합 건축물임을 확인했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해당 상가(판매시설)는 주택법 시행령상 명백한 '복리시설'이므로 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경찰서는 법무법인 새로가 지적한 '건축물분양법 적용 예외'라는 예리한 법리적 해석과 변론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의사실 자체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즉각 불송치(각하) 처리했습니다.

결론: 부당한 집단 형사 고소로 인해 주상복합 신축 분양 사업 전체가 좌초될 뻔한 위기를 초기에 완벽히 진압한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새로의 예리한 특별법 구조 분석과 '적용 예외' 법리 입증을 통해 혐의 불성립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혀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조사나 소모적인 공방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고 무사히 분양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새로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