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시사평론 유튜버인 의뢰인은 고소인(탐정업)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의뢰인을 "질 나쁜 전과자"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먼저 게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알리고 진실을 밝히고자 "탐정업자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방어적 해명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02

사건 쟁점

명예훼손 탄핵: 영상 내용이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현재 재판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명임을 소명하는 것.

비방의 목적 부인: 고소인의 선제 비난에 대응하여 결백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이고 방어적인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

모욕죄 방어: 거친 표현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형법상 악의적 '모욕'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

업무방해 차단: 명예훼손 불성립을 전제로, 업무방해 혐의 역시 원천적으로 성립할수 없음.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발언은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 대한 주관적 평가일 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원색적인 비난을 한 상황에서, 구독자들에게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해명이었으므로 '비방 목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영상 속 표현이 다소 무례할 수는 있으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방어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새로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처분 결과]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한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3개 혐의 전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