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거래 플랫폼(또는 환전상)을 통해 처분하고 환전 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제3자(피고)가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일부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계좌가 전면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모두 마비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채무 부존재 입증: 보이스피싱 편취금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정당한 게임머니 매매 대금으로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법률상 원인 규명: 의뢰인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밝히는 것.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를 막고 동결된 계좌를 복구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이 과거에도 해당 중개 방식을 통해 여러 차례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으며, 거래 상대방을 정상적인 환전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오랜 기간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넘겨주고도 범죄에 연루된 명백한 피해자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이유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령한 금원은 정당한 권원(게임머니 및 아이템 매매 대금)에 의해 취득한 것이며 편취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법무법인 새로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및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가 반박하지 못하여, 문제의 금원과 관련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