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원고)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피고(시행사) 측에 양도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잔금지급기일 전 잔금 일부 선납' 조건을 내세우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도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02

사건 쟁점

이행거절의 명백성 입증: 계약에 없는 잔금 선납을 분양권 양도 승인과 결부시킨 피고의 행위가 종국적인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고 없는 계약 해제 적법성: 피고의 확고한 이행거절 의사를 근거로 원고가 이행의 최고 없이 즉각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 항소 논리 탄핵: '양수인의 신용 보강'을 핑계로 부당한 요구를 정당화하려는 피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무력화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에 기재되지 않은 조건을 양도 승인에 사후적으로 결부시키며 의무 이행을 명백히 거절했음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양수인의 신용 보강 목적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분양계약의 엄격한 해석상 양도인에게 잔금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음을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종국적인 이행거절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이행의 최고 없이 소장 부본 송달만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재차 입증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이행거절이며 이로 인한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점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계약금 전액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것과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