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원고)은 어느 날 자신과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는 불상의 제3자들로부터 3개은행의 계좌에 일방적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반환 의사를 밝혔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계좌 지급정지를 암시했습니다. 결국 피고(보이스피싱 피해 호소인)의 피해구제신청으로 인해 의뢰인의 3개 은행 주거래 계좌가 모두 연쇄적으로 사기이용계좌로 묶여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02

사건 쟁점

통장협박 범죄 소명: 본 사안이 정상적인 사기 피해가 아닌, 피해자 보호제도를 악용한 악의적인 '통장묶기 및 협박' 수법임을 재판부에 명확히 밝히는 것.

사기 가담 전면 부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 피고의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혼화되었을 뿐,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직접 이익을 취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법무법인 새로 지석배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는 물론 입금자들과 어떠한 매매, 차용, 투자 등의 법률관계도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반환 절차에 협조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고 협박한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여 전형적인 '통장묶기' 피해자임을 강력히 부각했습니다. 피고의 피해 호소금이 여러 경로를 거쳐 기존 예금과 혼화되었으므로,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치밀한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새로가 주장한 사기 미가담 사실과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 법리를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가 다투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으며, 문제 된 입금액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및 손해배상채무 등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