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시행사로부터 지하 1층 계단실의 내부 벽체를 철거하고 키오스크 등 손님 주문 공간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결했습니다. 해당 공급계약서에도 '법적으로 필요한 계단이 아니므로 내부 벽체 삭제 및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당 계단실의 내부 벽체는 건축법상 방화구획을 위한 벽체여서 이를 해체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구청의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만 했고, 임의로 철거할 수 없는 구조 였습니다.

02

사건 쟁점

동기의 착오 유발 입증: 피고들이 공급계약서와 분양광고를 통해 '내부 벽체 변경 가능'을 명시하여 의뢰인에게 구조 변경에 대한 동기의 착오를 유발했는지 여부. 중요부분의 착오 해당성: 해당 착오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법무법인 새로는 피고들이 분양계약서에 지하 1층 계단실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원고의 착오를 직접적으로 유발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분양업을 영위하는 피고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고지했으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이는 명백히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다고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새로가 입증한 의뢰인의 동기 착오 유발 및 중요부분 착오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이 사건 공급계약이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기납입 계약금 155,352,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전부 승소(계약금 원금 기준)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