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원고)은 '엑스포PC방'을 위탁 운영하는 관리자로, 이용자들의 온라인 포인트 구매대금이 본사로 집금된 후 가맹비 등을 뺀 지점 수익분을 계좌로 입금받아 왔습니다. 어느 날 기존과 동일한 패턴으로 1,300만 원 상당의 본사 정산금이 입금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라며 지급정지를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신한은행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취급되어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채무 부존재 입증: 수령한 1,300만 원이 피고의 피해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PC방 운영 수익에 따른 정상적인 본사 정산금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사기 가담 전면 부인: 의뢰인이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하거나 접근 매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소명하는 것.

정당한 권원 규명: 해당 금원 취득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영업 수익 정산이라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이 실제 영업장(PC방)을 운영하며 본사 정산 구조에 따라 입금된 수익금을 수령했을 뿐, 통장을 대여하거나 송금만을 중개한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 된 입금 내역 역시 기존의 정산 패턴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금원의 원천에 타인의 피해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짚었습니다. 신한은행 계좌는 범죄를 위해 신규 개설된 대포통장이 아니라 기존 영업 수익 입금에 쓰이던 정상 계좌를 증명.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법무법인 새로가 논리적으로 구성한 억울한 정산금 수령 정황과 채무 부존재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가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으며, 문제 된 13,000,000원과 관련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