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12년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으나, 남편은 상습적으로 외도를 저지르고 각서를 쓴 뒤에도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본소를 제기하자 남편 측은 도리어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태도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법무법인 새로를 찾아오셨습니다.

02

사건 쟁점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남편의 억지 주장을 탄핵하고,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남편의 정조의무 위반에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

위자료 및 재산분할 극대화: 유책행위에 상응하는 고액의 위자료를 끌어내고,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를 최대로 인정받는 것.

03

변호사 조력

유책성 입증 및 반소 방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밝혀 반소 청구를 전면 방어했습니다.

고액 위자료 및 상간 소송 연계: 상간녀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2,5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기여도 강력 피력: 공동재산 대부분이 남편 측 자금으로 형성되었으나, 12년간의 가사·양육 기여도를 치밀하게 논증하여 40%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서울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새로의 빈틈없는 입증과 변론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결과]

남편의 반소 전면 기각 및 위자료 5,000만 원 선고

의뢰인 기여도 40% 인정, 재산분할금 5억 9,800만 원 인정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양육비(자녀 1인당 월 145만 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