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관리단 대표인 의뢰인은 관리업체의 불성실한 태도와 입주민 갈등이 심해지자 계약 해지 투표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업체 대표는 의뢰인이 공고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자신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붙인 안내문을 의뢰인이 떼어내 훼손했다며 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입주민을 대표해 나섰다가 졸지에 세 가지 혐의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로를 찾아오셨습니다.

02

사건 쟁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립 여부: 공고문 게시가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인지, 관리단 대표로서의 정당한 직무 수행인지 여부.

재물손괴 입증 여부: 고소인의 안내문을 훼손한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이 객관적 증거(CCTV 등)로 특정되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명예훼손 방어: 실제 양측의 극심한 갈등이 존재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공고문이 허위사실이나 비방 목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업무방해 방어: 공고문 게시는 적법한 해지 절차를 위한 것이며, 오히려 의뢰인이 갈등을 중재하려 노력한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재물손괴 방어: 갈등 상황상 제3자의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고, 제출된 CCTV 사진만으로는 의뢰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새로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 자료를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재물손괴 3개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