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주는 '최고(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독촉하는 통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전매 과정에서 계약에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고수하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행사가 이미 "정당하게 계약을 이행할 마음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수분양자는 번거로운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시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의 부당한 고집을 무조건 받아주며 분양권 전매 기회를 놓치고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속하게 계약을 정리하는 것이 매달 발생하는 대출 이자나 중도금 연체료 같은 금전적 피해를 멈추는 가장 실무적인 해결책입니다.

새로의 실무 지침 : 성공사례로 증명하는 법리

법무법인 새로는 최근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시행사가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요구하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안을 맡아 승소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지만, 시행사가 “잔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갑자기 제시하면서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없는 요구였고, 사실상 전매 자체가 막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로는 해당 요구가 단순한 조건 제시가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 즉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의뢰인에게 분양대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3. 적법한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회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