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 친구들과 구슬 치기나 딱지 치기를 했던 경험이 있지요? 저도 하루에도 수십 판 이상 친구들과 구슬이나 딱지를 걸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 치열하게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 많은 구슬이나 딱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력도 중요했지만, 운도 중요했던 것 같네요.

 나이가 들었지만 이러한 게임이나 내기는 여전히 재미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죠. 회사 동료들과 카페에 가서 누가 결제를 할 지 가볍게 게임을 하거나 지인이나 가족들과 상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요.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내기나 게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가벼운 베팅 행위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간혹 ‘도박죄’에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위험성을 알고 조심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이미 본 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전문적인 법적 대처를 이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법무법인 새로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도박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 기본적인 범죄의 정의와 성립 및 처벌을 다루는 동시에 법무법인 새로를 찾아오시는 ▲ 의뢰인들이 본 죄에 대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범죄 유형과 처벌 



계속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볼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함께 범죄의 유형과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재물을 득실하는 행위입니다. 중독성이 강하여, 한 번 시작하면 쉽게 끊기 어렵습니다. 

중독이 된 사람은 결국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피해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베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훔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도 서울형사소송변호사는 종종 접하는데요. 

그만큼 다른 형사 범죄와도 연관이 깊다는 것을 짚어 드립니다.



기본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요.



즉, 상습적으로 본 죄를 저지른 사람은 더욱 무거운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외에도 가중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인데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범행 장소를 제공한 자는 직접 베팅을 하지 않아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처벌 받을까?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살펴보았지만 실무에서 접하는 도박 사건들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죠. 법무법인 새로를 찾아오시는 의뢰인이 주시는 질문도 가지각색입니다. 

그중 몇 가지를 짚어보고, 법무법인 새로가 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토토는 합법입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는데요.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점수에 배팅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불법이라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 국가에서 인정된 투표권은 합법이 맞습니다.

반면 사설로 운영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겠죠. 이는 사행성 조장과 범죄 수익금의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길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무거운 법적 심판에 처해집니다.

홀덤펍은 트럼프 카드를 이용한 홀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펍인데요. 

국제적으로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는 게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홀덤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홀덤펍에서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홀덤 게임을 즐긴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전주 등에서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된 홀덤펍 업주와 이용자들을 대거 검거하였는데요.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임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가족이나 지인들과 재미로 내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죠. 

축구 경기의 승부를 맞추거나, 주사위나 카드로 숫자를 맞추는 등의 게임, 돈을 걸면 무조건 범죄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오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도박과 오락의 차이는 ①우연성 ②베팅 그리고 ③오락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상의 이익의 유무와 사행성의 강도와 공정성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이 전문적인 법률 분석이 가능한 조력자의 존재가 중요할 수 있죠.



변호사의 소신 있는 대답과 더 세부적인 법률 내용이 궁금하다면 법무법인 새로의 법률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