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아무도 없는 길가에 돈이 떨어져 있는 상상을 한 번쯤은 해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 버리고 간 건데 내가 주우면 뭐 어때.’와 같은 생각으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다 보니 지갑, 휴대폰, 카드 등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새로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눈 앞에 있는 이득을 본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욕심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 곳곳에 있는 CCTV, 차량 블랙박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범행 사실이 발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인에게 물건을 찾아 주기 위해 유실물을 습득했지만 급한 일이 생겨 파출소에 건네지 못한 채 소지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이를 본 타인이라면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새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와 같은 상황과 더불어 버려진 물건이라는 생각에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다면 본 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을 줍게 되었다면 곧 바로 파출소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의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만일 자신이 해당 재물 혹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성을 가지고 본인의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습득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음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해 있는 죄목이 아니기에 합의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합의는 감형의 주요 양형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법률 조력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그에 따른 감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죄는 사안에 따라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의로 했던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처벌 위기로 이어진다고 하니 더욱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만 들 테죠.

이때, 자신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해 드린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피력해야 하며 그에 따른 증거들을 수집하고 제시해야 하는데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응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죄는 일상 속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안 중 하나이기에 연루되기 쉬운 편에 속하며, 때로는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즉시 종합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혹여 이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새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곁에서 동행하며 필요한 법적 수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