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식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새로를 찾으셨던 한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특정 업체에 업무를 의뢰하였으나, 업체는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결제를 마친 후 주변 이웃들에게 업체의 불성실함을 알리는 솔직한 후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의뢰인을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새로의 조력 : 법무법인 새로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업체가 본인들의 과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게시 행위가 소비자 권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새로의 법률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법원 확립 판례는 중요한 방어 논리를 제공합니다.
1 처벌 구조 : 사실 적시 + 비방의 목적 → 유죄 가능성
2 방어 핵심(위법성 조각)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3 병렬 구조의 이해 : '비방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과 '공익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무죄를 향한 두 개의 핵심 병렬 축입니다.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 분석 : 플랫폼의 성격과 노출 범위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특정성 성립의 정밀 재검토 : 직접적인 실명 언급이 없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제3자가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지(간접 특정 가능성)를 분석합니다.
공익적 목적의 입증 자료 확보 : 정보 공유의 필요성,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게시 동기가 공익에 기여함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를 수집합니다.
1 전략적 게시물 관리 : 무조건적인 삭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 보존과 병행하여 삭제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2 논리적 의견서 선제 제출 : 수사기관 조사 전, 구성 요건 해당성을 부정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소명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방향을 설정합니다.
3 조사 동석 및 진술 일관성 :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로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