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식
지급정지를 당한 사람 대부분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억울한 사정을 잘 설명하면 며칠 내에 계좌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계좌 명의인이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증명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소명만을 믿고 지급정지를 풀어주었다가, 나중에 실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등 법적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염려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사건 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8가단521537 |
| 사건 배경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소명 자료 부족에도 은행이 섣불리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
| 시사점 | 은행은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므로, 임의로 지급정지를 해제해주지 않음 |
따라서 은행에 가서 아무리 성의껏 억울함을 호소해도 직원은 법적 책임의 우려 때문에 임의로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은행이 법적 책임의 우려에서 벗어나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확실한 요건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계좌 명의인이 피해 신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그와 같은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히 소장을 접수한 상태가 아니라 ‘소장 부본이 피고(피해자)에게 송달된 때’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송달증명원'을 요구합니다. 즉, 계좌 명의인으로서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둘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신고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합법적으로 확인해 해당 소장을 도달시켜야만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시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이 모든 해제 절차는 통상 ‘피해신고일로부터 2개월 남짓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어 내 계좌에 있던 돈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환급되어 버립니다. 일단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를 다시 바로잡는 데는 기존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지급정지를 당한 당사자들의 계좌가 피해자의 피해금과 연결된 경위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사연을 요령 있게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뒷받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함을 은행이나 피해자에게 납득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을 시도하다가 좌절하며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중에는 2개월이라는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억울한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를 현장에서 무수히 많이 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계좌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새로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 수백, 수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와 아까운 시간을 절약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로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