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식
분양 계약의 해제 가능성을 가르는 주요 법리적 분기점은 '이행의 착수' 여부입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 해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중도금이 단 한 차례라도 납입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이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일방적 해제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무법인 새로는 시행사 측의 해제 협의를 유도할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을 정밀 진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시행사의 귀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협상의 주도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입주 예정일의 상당 기간(통상 3개월 이상) 지연
중대한 시공상 하자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기망 행위
계약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납부 중단은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고율의 연체이자가 약정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시행사는 채권 보전을 위해 예금이나 급여 등에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의뢰인의 금융 거래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 내용증명 발송과 보전처분 방어에 집중합니다. 단순히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시행사가 이행 소송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실익의 불분명함과 법적 리스크를 논리적으로 고지하여 가압류 신청 및 지연이자 누적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로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