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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음주운전 구제 및 행정처분 대응 법률상식 (FAQ)

2026.10.15조회 51
영업정지, 음주운전 구제 및 행정처분 대응 법률상식 (FAQ)

(1)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운전이 생계인데 '생계형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엄격한 기본 요건 충족 시에만 신청 가능
아닙니다. 엄격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며, 수치가 높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필수 요건

혈중알코올농도 0.09% 이하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없음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 없음

(2)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면허 취소가 '110일 정지'로 감경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인용률 15~20% 내외, 철저한 소명 필수

면허 취소 구제(감경) 심사 기준

운전의 생계 연관성, 음주 수치, 운전 거리, 과거 단속 이력, 표창장(사회 공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대략 15~20% 내외의 인용률(구제율)을 보이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소명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3) 자녀가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 진행 중 바로 전학을 가야 하나요?

집행정지 신청 인용 시 원래 학교 등교 가능

아닙니다.

학폭위 처분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 처분의 효력이 멈추므로 원래 다니던 학교에 계속 등교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4)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뭘 해야 하나요? 무조건 둘 다 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선택 또는 순차적 진행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구분심판/재판 주체소요 비용 및 시간
행정심판상급 행정기관무료 / 약 2~3개월 (빠름)
행정소송법원 재판관비용 발생 / 6개월 이상 소요

공무원 징계나 운전면허 취소 등 예외를 제외하면, 보통 심판과 소송 중 선택하거나 심판에서 지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5) 구청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소송하는 동안 멈출 수 있나요?

처분 다툼과 동시에 '집행정지' 병행 필수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

네, 처분을 다투는 소송(또는 심판)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중이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진행되어 강제 철거나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6) 공익사업(재개발 등)으로 토지가 수용되는데 구청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올리나요?

합의 지양, 3단계 불복 절차를 통한 증액 요구

보상금 증액 3단계 절차

절대 바로 협의 보상금 수령(합의) 도장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의 3단계 절차를 거치며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보상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당장 문을 닫으면 임대료를 낼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벌금)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원칙적 과징금 전환 불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위반 사안별 과징금 전환 여부

구분과징금 전환 여부구제 전략
식품위생법 위반가능한 경우 많음과징금 전환 적극 신청
청소년보호법 위반원칙적 불가 (1차 적발)행정심판을 통한 정지 기간 감경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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