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식
특정성 부족으로 대부분 고소 불가
모욕죄는 제3자가 알 수 있는 '특정성'과 여럿이 보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 닉네임은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나, 본인의 실명, 거주지, 사진 등을 미리 공개한 상태였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쌍방폭행으로 입건될 확률이 매우 높음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인정합니다 (단순 방어 행동만 인정).
상대를 밀치거나 주먹을 뻗었다면 공격 의사가 있다고 보아 양쪽 모두 폭행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서 제출 시 동일 범죄로 재고소 불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후유증 등이 우려된다면 합의를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 및 접근금지 가능
물리적 폭행이 없어도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처벌 및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성 충족 여부에 따라 처벌 결정
제3자 앞(공연성)에서 현실 신상이 드러난 상태(특정성)로 모욕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게임 닉네임만 아는 상태의 욕설은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동석 권장
첫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동석을 권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전과 기록, 기소유예는 수사 기록
| 구분 | 기록 여부 | 취업/비자 영향 |
|---|---|---|
| 벌금형 | 영구적 전과 기록 남음 | 사기업 취업 조회 불가,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지장 가능 |
| 기소유예 | 전과 아님 (수사기록 5년 뒤 삭제) | 취업 및 해외여행 제한 없음 |
모욕죄는 불가, 협박죄는 고소 가능
단순 욕설(모욕죄)은 '공연성'이 필수라 1대1 대화방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공연성이 필요 없으므로 1대1 대화라도 해악을 고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 범죄와 동일 처벌 및 구속 수사 가능성 높음
가족/연인 사이라도 일반 폭행죄, 협박죄와 100%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접근금지 임시 조치나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 기록, 진단서 및 가해자 자백 확보가 핵심
사건 직후 즉시 112 신고 기록을 남기고, 병원에 방문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에게 범행을 묻고 인정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이나 카톡 캡처를 남기면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전치 1주당 50~100만 원 선 조율
실무적으로 단순 폭행은 전치 1주당 50~100만 원 선에서 조율되는 편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자 경제력 등에 따라 양측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로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