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식
이혼 여부 상관없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능
네, 이혼을 하지 않고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혹은 상간자에게만 단독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 및 다양한 법적 제재 활용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빼오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납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유치장 감치,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묻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00% 합의 여부에 따라 절차 구분
| 구분 | 조건 | 진행 방식 |
|---|---|---|
| 협의이혼 | 이혼 의사, 재산분할, 양육권 등 모든 조건 100% 합의 | 협의이혼 진행 |
| 재판상 이혼 | 단 하나라도 합의되지 않아 법원 판결 필요 | 재판상 이혼(소송) 진행 |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필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부모님의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을 모두 갚아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권리 보장
아닙니다.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다른 형제(장남)를 상대로 본인 법정 상속분의 절반(50%)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을 통해 추가 상속 가능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권 인정
| 구분 | 상속권 여부 | 특징 |
|---|---|---|
| 법률상 배우자 | 상속권 있음 | 혼인신고 완료 (자녀들보다 상속 비율 1.5배 높음) |
| 사실혼 배우자 | 상속권 없음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음 |
5가지 법적 요건 엄격히 충족해야 유효
아닙니다. 자필 유언장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도장) 이 5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법적 효력이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1순위는 부모님입니다.
만약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면, 3순위인 남은 형제자매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로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