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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속 관련 핵심 가사 법률 분쟁 총정리 (FAQ)

2026.10.15조회 54
이혼 및 상속 관련 핵심 가사 법률 분쟁 총정리 (FAQ)

(1) 아파트가 남편(또는 아내)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공동 형성 재산은 명의 불문 분할 대상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기준

부동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여부 상관없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능

네, 이혼을 하지 않고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혹은 상간자에게만 단독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지급명령 및 다양한 법적 제재 활용

양육비 미지급 대응 방법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빼오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납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유치장 감치,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묻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100% 합의 여부에 따라 절차 구분

이혼 절차 비교

구분조건진행 방식
협의이혼이혼 의사, 재산분할, 양육권 등 모든 조건 100% 합의협의이혼 진행
재판상 이혼단 하나라도 합의되지 않아 법원 판결 필요재판상 이혼(소송) 진행

(5)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을 더 많이 남기셨는데, 자식들이 갚아야 하나요?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필수

부모님 빚 상속 방지 절차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부모님의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을 모두 갚아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6)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주셨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한 푼도 못 받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권리 보장

아닙니다.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활용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다른 형제(장남)를 상대로 본인 법정 상속분의 절반(50%)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7) 오랜 기간 치매 부모님을 저 혼자 모셨는데, 상속 재산을 더 받을 수 없나요?

기여분 인정을 통해 추가 상속 가능

기여분 제도 안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8) 재혼한 새어머니(또는 새아버지)도 상속권이 있나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권 인정

배우자 지위에 따른 상속권 여부

구분상속권 여부특징
법률상 배우자상속권 있음혼인신고 완료 (자녀들보다 상속 비율 1.5배 높음)
사실혼 배우자상속권 없음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음

(9) 부모님이 자필로 쓰신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무조건 효력이 있나요?

5가지 법적 요건 엄격히 충족해야 유효

아닙니다. 자필 유언장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자필 유언장 필수 요건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도장) 이 5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법적 효력이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 미혼에 자녀도 없는 형제가 사망하면 재산은 누가 상속받나요?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무자녀 미혼자 상속 순위

1순위는 부모님입니다.

만약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면, 3순위인 남은 형제자매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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