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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P2P 거래·환전 후 계좌지급정지 경찰조사 대처법 FAQ | 법무법인 새로

2026.11.04조회 89
코인 P2P 거래·환전 후 계좌지급정지 경찰조사 대처법 FAQ | 법무법인 새로

(1) 정상적인 코인 P2P 거래(또는 환전)를 했을 뿐인데, 왜 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나요?

제3자 연루 사기(삼각 사기) 피해로 인한 계좌 정지
본인은 코인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계좌로 받았으나, 그 대금을 입금한 사람이 코인 구매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또는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인 경우입니다.

계좌지급정지 발생 원리

사기 조직이 피해자에게 본인(코인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본인으로부터 코인만 가로채어 잠적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정지된 것입니다.

(2)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공인된 해외 거래소에서 인증된 사용자와 거래했는데도 처벌받나요?

플랫폼 공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금 세탁 공범으로 수사

대금이 입금된 출처가 범죄 피해금이라면, 경찰은 본인을 자금 세탁의 공범으로 의심합니다.

수사기관의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구분주요 판단 기준
가격 조건시세보다 비싼 가격(프리미엄)에 거래했는지 여부

(3)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사기 방조 및 금융실명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주요 적용 혐의

사기 방조: 범죄 수익금인 줄 알면서도(혹은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코인으로 환전해 주어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입니다.

관련법 위반: 타인 명의 입금을 묵인했거나, 미신고 환전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금융실명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무거운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코인을 정상적으로 이체해 준 내역을 은행에 제출하면 계좌가 바로 풀리나요?

이의신청 반려 가능성 높음, 수사 결과 또는 민사소송 필요

즉시 풀리지 않습니다. 단순 내역 제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좌 정상화 방법

은행 이의신청: 가상자산 P2P 거래는 은행에서 '재화나 용역의 정상적인 상거래'로 잘 인정해주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최종 해결 방안: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은행에 제출하거나,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계좌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5) 텔레그램이나 거래소 채팅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나요?

채팅 내역은 필수 증거이나 불리하게 역이용될 위험 존재

채팅 내역은 필수 증거지만 무조건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팅 내역 제출 시 주의사항

대화 내용 중 "입금자명이 달라도 되나요?", "수수료(프리미엄)를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등의 정황이 있다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알면서도 진행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증명하는 불리한 증거로 역이용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이 본인 계정이 아닌 타인 명의(가족, 회사 등)로 입금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가장 치명적인 구속·기소 사유, 방어 난이도 급상승

제3자 입금 묵인의 위험성

P2P 거래의 기본 원칙인 '제3자 입금 금지(실명 확인)'를 어겼기 때문에 방어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본인이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강하게 추정하게 됩니다.

(7) 계좌를 빨리 풀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해도 될까요?

범행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섣부른 합의 절대 금물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섣부른 피해자 합의의 부작용

구분발생 가능한 피해
형사적 불이익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사기 방조)을 자백하고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죄 확정 위험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 후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 다음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8)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높은 수사 강도, 억울한 실형 방어를 위해 첫 조사 동행 필수

형사 전문 변호사 동행의 필요성

코인 P2P 사기는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범죄로 분류되어 일반 사기보다 수사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나홀로 조사' 시 일면식 없는 자와 고수수료로 거래한 점을 빌미로 한 수사관의 강한 압박에 무너져 억울한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큽니다.

첫 피의자 신문 전, 코인과 금융 범죄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객관적인 거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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