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식
플랫폼 공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금 세탁 공범으로 수사
대금이 입금된 출처가 범죄 피해금이라면, 경찰은 본인을 자금 세탁의 공범으로 의심합니다.
| 구분 | 주요 판단 기준 | |
|---|---|---|
| 가격 조건 | 시세보다 비싼 가격(프리미엄)에 거래했는지 여부 |
사기 방조 및 금융실명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사기 방조: 범죄 수익금인 줄 알면서도(혹은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코인으로 환전해 주어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입니다.
관련법 위반: 타인 명의 입금을 묵인했거나, 미신고 환전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금융실명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무거운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반려 가능성 높음, 수사 결과 또는 민사소송 필요
즉시 풀리지 않습니다. 단순 내역 제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행 이의신청: 가상자산 P2P 거래는 은행에서 '재화나 용역의 정상적인 상거래'로 잘 인정해주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최종 해결 방안: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은행에 제출하거나,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계좌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채팅 내역은 필수 증거이나 불리하게 역이용될 위험 존재
채팅 내역은 필수 증거지만 무조건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 중 "입금자명이 달라도 되나요?", "수수료(프리미엄)를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등의 정황이 있다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알면서도 진행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증명하는 불리한 증거로 역이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구속·기소 사유, 방어 난이도 급상승
P2P 거래의 기본 원칙인 '제3자 입금 금지(실명 확인)'를 어겼기 때문에 방어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본인이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강하게 추정하게 됩니다.
범행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섣부른 합의 절대 금물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구분 | 발생 가능한 피해 | |
|---|---|---|
| 형사적 불이익 |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사기 방조)을 자백하고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죄 확정 위험 |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 후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 다음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높은 수사 강도, 억울한 실형 방어를 위해 첫 조사 동행 필수
코인 P2P 사기는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범죄로 분류되어 일반 사기보다 수사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나홀로 조사' 시 일면식 없는 자와 고수수료로 거래한 점을 빌미로 한 수사관의 강한 압박에 무너져 억울한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큽니다.
첫 피의자 신문 전, 코인과 금융 범죄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객관적인 거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만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로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