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식
인용률 15~20% 내외, 철저한 소명 필수
운전의 생계 연관성, 음주 수치, 운전 거리, 과거 단속 이력, 표창장(사회 공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대략 15~20% 내외의 인용률(구제율)을 보이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소명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시 원래 학교 등교 가능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 처분의 효력이 멈추므로 원래 다니던 학교에 계속 등교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선택 또는 순차적 진행
| 구분 | 심판/재판 주체 | 소요 비용 및 시간 |
|---|---|---|
| 행정심판 | 상급 행정기관 | 무료 / 약 2~3개월 (빠름) |
| 행정소송 | 법원 재판관 | 비용 발생 / 6개월 이상 소요 |
공무원 징계나 운전면허 취소 등 예외를 제외하면, 보통 심판과 소송 중 선택하거나 심판에서 지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처분 다툼과 동시에 '집행정지' 병행 필수
네, 처분을 다투는 소송(또는 심판)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중이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진행되어 강제 철거나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합의 지양, 3단계 불복 절차를 통한 증액 요구
절대 바로 협의 보상금 수령(합의) 도장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의 3단계 절차를 거치며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보상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원칙적 과징금 전환 불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과징금 전환 여부 | 구제 전략 |
|---|---|---|
| 식품위생법 위반 | 가능한 경우 많음 | 과징금 전환 적극 신청 |
| 청소년보호법 위반 | 원칙적 불가 (1차 적발) | 행정심판을 통한 정지 기간 감경 집중 |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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