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계좌지급정지, 사기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 입금액 돌려줘야 할까⋯법원, 1300만원 반환 의무 부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20

본문

 


4줄 요약


누가: 계좌 입금액에 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PC방 위탁 운영 관리자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300만 원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판결 확정

왜: 입금액은 영업 정산금이고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자백간주가 적용돼 청구 인용

쟁점: PC방 운영 관리자 A씨가 사기 피해를 신고한 B씨에게 입금액 1,300만 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는지

사기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 입금액 돌려줘야 할까⋯법원, 1300만원 반환 의무 부정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PC방 운영 관리자가 입금액 1,300만 원을 돌려줄 채무는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관리자 측은 해당 금원이 영업 정산금이며, 사기에 가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자백간주 규정을 적용해 관리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026년 9월 선고된 이 판결은 확정됐다.


PC방 관리자 계좌는 왜 묶였나⋯금융사기 피해 신고


성인전용 PC방을 위탁 운영하던 A씨는 소송에서 2026년 2월 계좌가 지급정지됐다고 밝혔다. 금융사기 피해자라며 피해구제를 신청한 B씨의 신고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A씨가 설명한 PC방 운영 방식은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포인트를 사서 게임을 하는 구조였다. 포인트 구매대금이 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본사로 모이면, 본사가 가맹비와 운영비 등을 공제한 뒤 지점 수익분을 운영 관리자에게 보내줬다는 것이다.


2026년 1월 A씨 계좌에는 네 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이 입금됐다. A씨는 이전에도 본사 정산금으로 보이는 입금이 반복됐고, 문제 된 돈 역시 기존과 같거나 유사한 정산 방식에 따라 받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3월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금융기관이 이 절차의 개시 대상으로 공고한 금액은 300만 원이었지만, 네 차례 입금된 1,300만 원 전체가 지급정지와 환급절차의 영향을 받아 사용과 처분에 제한을 받았다는 것이 A씨 설명이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줄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계좌에 들어온 돈이 정상적인 영업수익 정산금이라며, 이 돈을 받은 데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송금을 유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B씨를 알지 못하고 직접 계약한 적도 없다며, B씨가 주장하는 피해금의 일부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과 연결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반환채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산금을 받은 관리자는 어떤 근거로 반환채무를 부인했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다.


재판부는 이 규정을 적용해, A씨가 주장한 사실을 B씨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가 반환할 채무가 없다고 확인받은 금액은 1,300만 원 전액이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B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계좌 지급정지 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새로의 지석배 변호사는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신고자에게 돈을 돌려줄 채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사기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 입금액 돌려줘야 할까⋯법원, 1300만원 반환 의무 부정

https://lawtalknews.co.kr/article/GDO979YZWQ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