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지급정지, 모르는 돈 들어와 계좌 묶였다면 돌려줘야 할까⋯법원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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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6본문

모르는 사람이 보낸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온 뒤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가 묶였다면, 계좌 주인은 피해를 호소한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할까.
A씨는 사기 피해를 호소한 B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주거나 배상할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9월 문제 된 돈과 거래에 관해 A씨가 B씨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확인하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문제 된 돈과 거래에 관해 A씨가 B씨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 등 일체의 채무가 없다고 확인한 것이다. 소송비용도 B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은 확정됐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왜 계좌 사용이 막혔을까⋯A씨, 지급정지 악용한 '통장묶기' 주장
A씨는 B씨의 피해구제신청 등이 자신의 계좌 지급정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자신도 금융사기를 당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했다고 했다.
그런데 A씨가 지급정지를 신청한 직후 모르는 사람들이 A씨의 세 은행 계좌에 각각 20만 원씩, 총 60만 원을 보냈다는 것이다.
A씨는 돈을 보낸 사람들과 거래한 적이 없어 이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입금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돈을 돌려주거나 정식 환급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은 반환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계좌 지급정지와 불이익을 암시했고, 이후 계좌들은 사기이용계좌라는 명목으로 사용이 제한됐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이를 자신과 무관한 제3자가 계좌에 소액을 보낸 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묶기' 또는 '통장협박'이라고 설명했다.
사기 피해금이 내 계좌 거쳐 갔다면 돌려줘야 할까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A씨는 B씨의 피해 호소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것으로 표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돈을 돌려주거나 배상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금융기관 회신자료에 B씨의 피해 호소금 일부 20만 원이 여러 계좌와 전자금융업자 관련 계정을 거쳐 A씨의 세 계좌 가운데 한 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A씨에게 직접 돈을 보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또 이 20만 원이 해당 계좌의 기존 예금과 다른 거래 자금에 섞였고, 이후 그 계좌에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됐다고 했다.
그래서 계좌 사이의 연결만으로는 B씨의 피해 호소금 중 어느 돈이 자신의 계좌에 남아 있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에게서 직접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설령 일부 반환책임이 문제가 되더라도 그 범위는 B씨가 호소한 피해금 전액이 아니라 A씨 계좌에 실제로 들어와 남아 있는 이익으로 제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문제 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확인했다.
계좌에 소액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범행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
A씨는 계좌에 소액이 일방적으로 입금됐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돈의 출처를 알 수 없었고, B씨의 피해 호소금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B씨에게 대출 상환이나 투자를 권유한 적도, B씨를 속이거나 돈을 보내게 한 적도 없다고 했다.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자신의 계좌를 사기에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손해는 사기범이나 실제 계좌 이용자들의 행동 때문이지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자신의 행위와 B씨의 손해 사이에는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A씨에게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고 확인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새로의 지석배 변호사는 "피해금이 내 계좌를 거쳐 갔다는 사실과 내가 그 돈을 돌려주거나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사기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가 각각의 쟁점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로톡뉴스
모르는 돈 들어와 계좌 묶였다면 돌려줘야 할까⋯법원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 로톡뉴스




